의료계, 유형별↔단일계약 ‘실리’ 고심

수가계약 앞두고 의료계 행보에 ‘관심 집중’

공단이 유형별 계약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단일 환산지수 계약방식을 고수할 지, 아니면 유형별 계약으로 돌아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의 배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연구결과 의료계는 수가 인상, 약계는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8일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의료계는 인상요인이 있고 약계는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맞다”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의료계가 유형별 계약으로 돌아서 실속을 챙기느냐, 아니면 다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당초 방침대로 단일계약을 고수하느냐다.
 
하지만 이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단일계약을 원칙으로 결정한 만큼 의료계로서는 수가계약방식을 재논의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의협의 경우 이미 이 달 초에 유형별계약을 언급했다가 다음날 바로 철회하는 등 한차례 소동을 겪었기 때문에 또 다시 입장을 전환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실의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부터는 반드시 유형별 계약으로 가야 하는 데 올해는 연구부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언제가 됐던 어차피 유형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지금부터 하는 것이 명분에도 맞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유형은 얼마를 인하하고 또 어느 유형은 얼마를 인상하느냐가 아니라 각 유형별로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수가계약이 실패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면 의약계단체 뿐 아니라 공단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의약계단체는 최악의 경우 수가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수 있으며 공단은 지난해 협상 타결 이후 불과 1년 만에 협상력 부재에 대한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유형별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수가 인상폭이 낮아져 보험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상생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보험재정을 아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형별로 계약을 한다 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말 그대로 다양한 방식을 놓고 협상을 하자는 것인 만큼 유형별계약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