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수가적정화, 後 물가지수 연동 필요”

재정운영소委 관계자 “현 수가 2.5% 범위 내 조정은 와전”

건강보험 수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중기운영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진료수가 역시 같은 수준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재정운영소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수준에서 2.5% 수준의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가 적정화 된 이후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재의 진료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일단 수가를 적정화 시킨 뒤 그 다음부터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진료수가를 2.5%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아울러 진료수가 외에 약가, 치료재료비도 계약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액예산제의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총액예산제의 구조는 단일구조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행단계에서는 의과, 치과, 한방, 병원, 약국의 5개 부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총액예산은 국고지원 및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며 예산 배분은 지역 내 급여총액을 결정한 다음 의료기관 종별, 기관별로 배분토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