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책임, 작년 인상분 환수해야”

재정운영위 “유형별 평균 3.92% 인하가 적절” 주장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단체간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양측이 제시한 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07년 수가조정률을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00%, 한방 -0.38%, 약국 -9.65%로 평균 -3.92%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각 의약계단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단체들이 두자리수에 가까운 인상률을 제시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2005년의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고 단일 환산지수를 고집하는 의약계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다”고 전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공단과 의약계의 불신이 확대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협상결렬의 책임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파기한 의약단체가 1차적으로 져야 하겠지만, 공단과 복지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공단은 지난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재정위원회에서 유형분류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해 제시했고, 공단 역시 원만한 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개진했으나, 복지부는 양측이 유형분류를 합의하는 경우에만 법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운영위는 의약계단체 및 복지부에 “200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만큼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2006년도 수가인상률 3.58%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록 계약은 결렬됐으나 건정심에서 지난해 합의했던 정신과 내용을 계승해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