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6개월 이상 요양환자 “증가 심각”

윤조덕 연구위원, 5년 이상 환자비율도 증가세

산업재해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받는 환자의 비율이 199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열린 ‘의료재활 및 직업성 폐질환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 산재의료재활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4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총 재해자수는 115만1230명에 이른다.
 
이 중 사망자는 3.1%(3만5822명), 치료종결 후 영구 또는 부분적으로 신체장해가 남은 산재장애인은 33.8%(38만9416명)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14년간 산재장애인 천인율은 2000년도 2.086을 최저점으로 계속 증가해 2004년에는 3.237을 기록해 같은 해 0.600을 나타난 독일에 비해 5배 높았다.
  
보험급여 지급액은 1991년 7015억원에서 2004년 3조8600억원으로 450% 증가세를 보였으며, 보험급여가 산재보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4년간 81.8~90.3%를 차지했다.
 
2004년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가 33.8%, 요양급여가 27.5%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지출액은 전체 산재보험재정의 51.2%에 이르렀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의 비율은 지난 1999년 47.6%에서 2004년 67.3%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5년 이상 장기요양환자도 1999년 8.6%에서 2004년 11.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6개월 미만 입원환자는 1999년 52.4%에서 2004년 32.7%로 19.7%p 감소했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4년에 6157만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인 119만7000일의 51배에 이르렀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