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내우외환’…“숨돌릴 틈 없네”

PLS이어 FTA 타결 임박, 공정위 검찰 고소 등 악재 겹쳐

올 초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시행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던 제약계에 또 다시 한미 FTA 타결 임박과 공정위 불공정 거래 포착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하게 됐다.
 
한미 FTA는 오는 8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8차 협상을 기점으로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중 중요쟁점 사항인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특허연계 *데이터 독점권 강화 *특허 존속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 예외(Bolar Exception 규정) 불인정 등의 내용 중 상당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국내사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이하 공정위)의 제약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조사가 2월 중순 마무리됐으며, 조사 과정 중 상당 건의 리베이트 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4~5월 중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가 더욱 업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은 “검찰도 과거와는 달리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근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 발표는 향후 불법행위 관련 업체 처벌뿐 아니라 제약계 및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실추도 또 다시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외에도 기등재 의약품 순차적 정비, cGMP 구축, 약가 재평가, 생동성 시험 계획서 제출, 경증 질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등의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제약사들을 더욱 위축하게 할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