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정, 노바티스 특허 소송 보류 명령

값싼 자국산 제네릭 보호위해 판전 보류

노바티스가 자사의 제품을 조금 개량하는 특허 침해한 사실을 들어 인도 법률에 위반한 소송에 대해 남부 인도 법정은 4월 4일 보류 명령을 내렸다.
 
인도는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주 원천이며 운동가 집단은 개발 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만일 노바티스가 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치명적인 약품 개발의욕을 상실케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노바티스 소송 건에 대해 언제 판정할 것인지 일 자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거대 제약회사와 인도주의 운동가들 사이에 장기간 논란하고 있는 전쟁에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제약회사들이 가난한 환자보다 특허를 더 우선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판사 두 명은 항암제 글리벡에 대한 특허 신청을 거절한 지난 1월의 법원 결정에 대해 노바티스가 제소했던 사건을 전문가와 이전 판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명했다.
 
지난 달 노바티스 사장 바셀라(Danaiel Vasella)씨는 회사가 인기보다는 인도 특허 제도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환자에 봉사하고 동시에 경쟁에 살아남는” 취지에 대해 법정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주의 기구인 Medicins Sans Frontieres는 에이즈 치료를 받는 수 천명이 만일 스위스 회사가 인도의 특허법 변경에 성공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해오고 있다.
 
 
김윤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