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사의표명，노림수 있나?

대선용 포석? 국민연금법 통과 작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으나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 장관의 사퇴발언이 비단 국민연금법 문제 때문만이 아나라 대선 등 다른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권이 유 장관의 사퇴의사 표명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최근까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 싶다. 일하는 데 푹 빠져 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장관직을 더해야 한다”며 사퇴설이 제기될 때마다 강한 톤으로 일축했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이외에 의료법 개정안과 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보건복지부가 사퇴 표명 소식을 노무현 대통령과 유 장관이 만찬을 함께 한 직후 곧바로 언론에 흘린 것도 납득이 잘 안가는 대목이다. 설사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결심이 서기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더욱이 복지부로선 드문 외교행사인 한·중·일 보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어 굳이 빨리 알릴 이유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퇴 표명이나 이후 거취문제를 둘러싼 청와대 뜸들이기가 노 대통령과 유 장관의 사전교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대선전에 뛰어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로 보는 사람도 적잖다. 유 장관이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범여권의 통합신당이 꾸려지기 전에 당에 복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국민연금법 부결을 복귀 명분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거취문제를 걸고 추진한 국민연금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그 공을 챙길 수 있어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크게 강화될 수 있다.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8일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문제를 입법화하기까지 유 장관의 공로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점 때문에 유 장관을 지지하는 층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연막작전일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든 유 장관 사퇴 발언 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해 이번주 중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하는 등 수습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유 장관의 본 뜻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거취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되는 정치권에서는 유 장관이 잃은 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악의 경우라도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킨 것 만으로도 성과로 거뒀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거취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자 “국민들 뵙기에 면목도 없고 대통령께도 면목이 없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퇴를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키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