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영역에서의 저출산 대책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최저를 기록하였고 2004년 1.16명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합계 출산율도 438,000명으로 2004년의 476,000명 보다 38,000명 감소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국가의 중대한 저 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에는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조원 규모의 저 출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 종합대책에 의하면 현재의 합계출산율을 2010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그리고 출산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43개 분야를 중점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측면에서 만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 (2005년 2,900명에서 2006년 4,500명으로) 및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항목확대 (2005년 2종에서 2006년 6종으로),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2005년 3%에서 2006년 10%로)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될 예산 중 육아지원 및 육아시설 확충 등 육아 인프라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약 32.8%에 이르나 어린이 건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1%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아과 영역에서의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확대사업 및 만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사업 그리고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무료접종사업입니다. 2003년 12월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어 예방접종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이란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전염병예방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법정 전염병인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등 총 14종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현실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일반 국민의 접종에 대한 낮은 인식과 약 75%의 낮은 접종률로 아직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 이용자에 국한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접종기록의 관리가 미흡하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보장성을 강화하고, 퇴치 가능한 수준인 95%까지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접종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접종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군포시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실시하는 보장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2004년 동기에 비해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률은 254% 증가하였으며 보건소의 접종률은 55%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02% 증가하였고, 군포시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건소의 예방접종 분담률은 시범사업 전의 61%에서 10%로 크게 감소하여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에 계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후 무작위 배정에 의한 주민 1249명에 대해 시행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82.6%의 시민들이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만족하였고, 78.9%가 예방접종 시 병의원이 더 믿을만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병의원에 비해 보건소에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3.6% 대 57.5%).
 
전산등록도 시범사업전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은 성과를 보여 접종률 증가와 함께 등록률 향상에도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며, 피접종자 전체에 대한 개인별 예방접종 기록이 등록됨으로써 개인별 접종 일정과 누락 접종을 안내하여 적기접종과 완전접종을 유도하고, 중복접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접종률 파악이 용이하여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질병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새로운 예방접종 도입과 예방접종 일정 변화에 쉽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에서 보여준 여러 장점들을 살리고 사업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저출산 문제해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사업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시 본인이 3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절반인 15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항력이 약하고 모든 신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인 보건 향상과 총 진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보다도 더 저항력이 감소되어 있고, 의사소통도 자유롭지 않으며, 또 모든 증상이 열이나 감기증상처럼 시작하기 때문에 중증 질환을 놓칠 수 있는 어린이들은 가벼운 듯해도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처음에 가벼운 질환도 순식간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의료 혜택의 이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최근 6세 미만 소아에서 시행중인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지원 정책보다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며 현재와 같은 저출산시대에 하나같이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고자 한다면 양육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와 같이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무료진료를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과 대만도 연간 일정 일수에 대하여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만 6세 미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전액보조 시 약 2,694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65세 이상의 경우와 같이 본인 부담금을 1,500원으로 하면 약 1,347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하루빨리 이 정책이 시행되어 국가가 어린이의 진료비를 모두 해결해 준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출산 장려 및 소아청소년의보건 수준향상에 아주 효과적이라 예상됩니다.
 
셋째,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이들 연령의 성장과 발달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장애나 질병의 조기발견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영유아의 발달 스크리닝은 발달 지연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를 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유병률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또 신장, 체중 및 두위의 성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영양공급의 감시가 이루어질 때 성장에 대한 종합적인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거점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사업은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아직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2006년의 경우에도 114개의 보건소가 영아 발달 스크리닝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의 접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달 검사에 대한 적절한 건강보험 급여수가의 반영이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아는 소아과 의사로 하여금 출생 이후의 성장 발달 및 건강상의 문제를 종합하여 소견을 제출하게 하고 연령별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다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영유아 건강관리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학교 입학 시와 재학 시의 학교 보건 관리체계에 연계시켜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 보건법에 의한 건강 검사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검사만을 시행하여 건강관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관리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이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정책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나아갈 길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각각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사회의 보호 속에서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모두 합심하여 최상의 결론을 도출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해결해 왔던 육아 및 건강관리 문제를 이제는 사회의 책임과 지원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것이 잘 이루어 질 때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어 진정한 의미의 선진복지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