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준비, 건강투자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만성질환의 증가와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제적 투자로서 건강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약 10년 후면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도래할 전망이고 보면 만성질환과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강투자 전략의 수립이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투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약 38.4조원의 질병부담이 발생했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 724.7조원의 5.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질병을 10%만 줄여도 연간 4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투자는 고효율의 투자이다.
 
그러나 2006년에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제외한 건강증진 부문의 예산은 3,120억원으로 같은 해 총예산의 0.1%에 불과했다. 건강투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다.
 
둘째,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증대와 함께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건강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간주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부족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개인의 지식(health literacy)과 실천의지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보건교육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생활습관과 환경 상의 건강위해 요인이 누적된 결과이다. 그런 만큼 가정, 학교, 군대, 직장, 지역사회 등의 생활터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건강관리의 불연속이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관련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욕구 파악과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의 전달 측면에서 철저한 대상자별 접근이 필요하다.
 
사전에 개발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나열해두고 소비자들의 선택과 참여를 기다리는 카페테리어 방식의 사업추진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형평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 인적자본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의 건강은 생산성 증대, 고용 및 소득기회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사회투자국가에 있어서 동반성장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