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자원배분 ‘다중보장시스템’ 도입

최병호 연구원 “공공의료자원 내 우선순위 고려돼야”

공공의료보장성을 위한 자원배분 시 ‘다층•다원 보장 시스템’을 통한 보장 우선 순위 및 보장방법이 제안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최병호 연구원은 13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6차 학술대회’에서 ‘의료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최 연구원은 ‘효율’과 ‘형평’의 측면에서 의료보장 자원배분의 다층 시스템을 설명했다.

‘효율’적 측면에서 의료보장 자원배분은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위해 ‘중액예산제’ 도입 *소비자의 의료이용 효율을 위해 ‘의료저축제도’ 도입(도덕적 해이 감소) *예방과 건강증진→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비용 절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평’적인 측면에서는 *재난성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의 형평을 위해 ‘보장성’ 확보 *재원조달의 재분배기능 강화 및 소액진료에 대한 개인책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공공의료보장성을 위한 자원배분을 위한 다층 시스템을 도출했다고 밝혔다.(표1)

이 밖에도 최 연구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공공의료투자와 함께 의료시스템의 혁신과 관련, 공공투자와 병행해 지불방식 개편, 재원조달방식 개혁, 관리시스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