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공보의,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알린다

직위해제 공보의 모임 부대표

저희는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에 의해 4월 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현재 형사적 책임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47명의 공중보건의입니다.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라는 것은 제가 보내드린 종합의견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경찰조사를 받은 분이 20명이 채 안되며, 검찰조사 받은 분이 3분입니다. 3분 중 한명은 불기소 무혐의 결정이 났고, 다른 한분은 기소유예, 나머지 한분도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들 마저도 저희를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것은 저희의 근무여건이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분이 불명확한 공중보건의, 그중에서도 근무가 가장 힘들다는 도서지역의 공중보건의 입니다.

이번의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벌준것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본다면 공중보건의가 갖는 신분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다른 병역의무자들보다 긴 기간)을 공무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묶여있는 신분이 문제라 할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번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관들도 ‘너네 군인이잖아’라는 말로 저희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 소속이지만 저희는 보건복지부 소속인 것입니다.

보건소의 공부원들은 저희를 마치 보건소를 청소하는 청소부와 저희를 비교하곤 합니다. 똑같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리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농,어촌의 대다수의 주민들, 특히 면단위의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가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런 저희를 이러한 신분상 애매한 위치에 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인것입니다.

저희의 문제는 가장 간단히 설명한다면, 언제나 올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기다리며 사실상 응급실의 역할을 하는 보건지소에서 당직을 서는 저희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보상을 정식을 문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저희의 근무상황을 묵인한 것이고, 이번 문제가 터졌을때도 주민들도 저희에게 탄원서를 써줄만큼 밤잠 못자고 환자를 보는 저희에게 감사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농어촌 의료 특별법이라는 단순 잣대(육지 공중보건의의 현실에 맞추어 제정된 법)만 가지고 저희를 처분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는 저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의약분업당시 군산 지역의 도서지역에서 저희와 똑같은 문제로 소송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번 시기와 그때와 동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과 집회라는 공통점 말입니다.

정부입장에서 의사들을 제제하려 할 때 가장 만만한 부류가 애매한 신분의 공무원으로 자신들의 처분에 의해 다시금 병무청 소속이 되어 군복무를 해야하는 저희입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로도 이번 문제가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의사의 인생으로 본다면 이제 막 둥지를 박차고 나와 갖 날개짓을 하는 어린 새의 처지 입니다.

강한 폭풍을 만나 지금 갈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어른 새들이 길을 인도해 준다면 바른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 및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