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의료급여제, 국민의 심판 받아야”

의협, 2일 첫 TF팀 대책 회의…대국민 홍보 주력키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에 맞서 TF팀을 구성,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을 차단하는 복지부의 위헌적 의료급여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기관에 게시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실상을 국민에게 집중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국민 감사 청구 서명용지를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을 통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추후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일 오전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의료급여제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시민단체들과도 적극적인 공조를 유도하는 한편,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를 놓고 공개토론을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의 거부에 따라 일선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매뉴얼로 제작해, 의협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해 문제발생시 회원들이 긴급 대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TF팀 관계자는 “정률제를 비롯해 의사처방 내역 바코드 표시제, 일자별 청구 등 건보재정 절감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환자의 생명과 의사의 진료권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앞으로 국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잘못된 정부 정책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의 인터넷 라인을 차단하는 결단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의협 의료급여 대책 TF팀은 장윤철 상근부회장 직무대리를 팀장으로 박경철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이용민, 장진호, 박정하, 좌훈정, 임동권 회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