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비만진료, 선별 아닌 전면급여화 돼야”

대한비만학회 “전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바람직하지 않다” 입장 밝혀

비만 진료에 대한 정부의 비급여 명시 혹은 선별급여화 검토와 관련해 대한비만학회(회장 최웅환)가 전면 비급여나 선별급여가 아닌 ‘전면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용 목적이 아닌 비만 치료는 급여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비만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비만에 한해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본지가 대한비만학회의 입장을 정식으로 문의한 결과,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막대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명백한 질병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비만 치료의 전면 급여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비만학회측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비만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비만은 질병’이라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고 전하고 “의무보험이자 사회보험인 전국민 건강보험 체제에서 비만 치료를 전면 비급여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도 비만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제한된 선별급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선별급여가 적용된다면 정부가 언급한대로 고도비만환자 외에 고도 비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비만 합병 질환으로 건강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만 환자들에 대한 급여 적용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성인 비만 현황’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은 전체 31.8%, 남자 35.2%, 여자 28.3%였으며, 연령별로 남자는 40대와 50대에서 높았고 여자는 50대와 6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기준: 저체중-BMI(kg/m2)<18.5, 정상-18.5≤BMI(kg/m2)<25, 비만-25≤BMI(kg/m2))

소아청소년의 비만 현황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소아 청소년의 비만율은 전체 10.2%, 남자 11.7%, 여자 8.4%로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만기준: 비만지수 ≥ 20,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50백분위수 체중)/신장별 50백분위수 체중*100; 신장별 50백분위수 체중은 ‘1998년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 자료 이용)

아울러 1998년에 비해 성인과 소아청소년 모두에서 비만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비만학회는 이 같은 국내 비만 인구 및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 급여 혹은 선별급여가 이뤄졌을 경우 의료기관에 미칠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금껏 비만 진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들이 기존에 받던 금액 수준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수익에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소 조심스런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재정적인 면에서는 비만 급여화 초기에는 총 의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비만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비만 합병 질환 발생률이 줄어들게 돼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국내 비만 인구의 역학적 분포를 볼 때 점차 저소득, 소외계층의 비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전면 급여화를 통해 비용적인 이유로 비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급여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학회 차원의 비만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정,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통해 임상의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해오고 있다고 전하고, 만약 정부가 가능한 재정 수준 안에서 비만 급여 적용을 할 경우 비만의 수준이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 의학계와의 긴밀한 협의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