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대선에 적극 참여할 것” 선언

10대 목표 제시 및 3不·3行 정책 중점적 활동할 듯

2007년 대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연대회의 산하 27개 단체가 적극적인 정치주체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는 16일 흥사단에서 오는 12월 19일 2007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보건의료 정책과제’와 함께, 각 단체별로 ‘우리는 이런 보건의료 대통령을 뽑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현재의 상황 및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을 “민주화의 염원을 가지고 출범했지만 오히려 보건의료부문 상업화를 가속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악화시켜왔으며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입장과 지향점은 필요에 따라 권리로서 주어져야하고, 우리 몸과, 건강, 의료를 영리화 반대, 미국식 영리 보건의료체계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건강은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 서로 돕는 지지적 관계, 국가가 보장하는 견고한 건강안전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모두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회의는 2007년 대선을 맞아 10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의료연대회의 10대 정책목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보장률을 유럽복지국가 수준으로 ▲낭비 없고 안정적인 건강 재정 운용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안전망 만들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 최고 시설로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새로운 거버넌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정책 ▲활기찬 노령을 위한 건강정책 ▲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 ▲보건의료부문 국제연대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등이다.

즉, 2007년 대선정국은 기존의 영리, 시장,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인간, 건강권, 복지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의료연대회의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3불(不)정책 3행(行)정책이다. 그들은 2007년 대선국면을 맞아, 가장 우선적으로 저지하고(3불정책),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3행정책) 정책을 밝혔다.

의료연대회의의 3不 정책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정책 폐기, 의료시장개방 정책 폐기이며, 3行 정책으로는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등이다.

아울러 의료연대회의는 앞으로 ‘모든 이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공약을 만들어 각 대선후보 캠프에 공약의 전달, 수용촉구, 희망행진, 공약수용여부 점검, 공약채택 후에도 정책지킴이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