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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통

공정위 조사, 처벌보단 제도개선에 주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관련한 제약협회 입장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의 10개 제약사 심의가 지난 24일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처벌 수위 결정만 남겨 두게 됐다.

10개 제약사의 제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이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업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자정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 확립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부탁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5월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이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행위로 ▲대학병원 등에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과도하고 불공정한 국내외 학회지원 ▲의약관련단체의 행사에 대한 제약사 직접 후원 세가지를 선정해 금지하는 내부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국내 제약산업이 ▲약제비 절감정책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파문 ▲한미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장기적 위축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에 배려 필요한 시기라며 처벌 수위를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협회는 향후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 발동으로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 필요가 있으며, 업계 및 의료계 등도 자정 노력을 통해 기존 의약품 거래 관행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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