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약제비 절감효과 없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는냐는 물음에 대해 의사(52.3%), 제약회사(36.1%),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41.3%)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반면, 약사(49.3%)에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지난 6일 백범기념관에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을 주제로 열린 약과사회포럼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포지티브 제도로 인한 신약 품목수 및 허가 소요기간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신약품목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허가과정은 지연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특허만료 이후 특허의약품의 가격인하에 대해 의사, 약사, 제약회사 종사자가 찬성한 반면,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만 찬성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약사의 경우는 가격인하에 매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포지티브 제도에 의한 의약품 사용 관련 의견에서는 대부분의 설문자들이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처방내역의 합리성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제도 변경 후 어려움 경험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들에서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반면, 제약사의 경우는 어려움을 경험한 답이 이들 전문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약가산정의 과정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정도는 의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업 및 제약업 종사자의 비율이 낮았다.

약가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로는 의사, 제약사 및 유통업 종사자가 ‘공단/심평원의 약가산정 원칙 불명확’을 들었으며, 약사는 ‘유통가격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경제성 평가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의사, 제약업 및 유통업 종사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사와 제약회사 계층에서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경제성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의사(38.5%), 약사(32.4%), 제약회사(44.8%)에서는 ‘편익이나 효과 측정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고,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46.3%)에서는 ‘대체약물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포지티브 제도에 의한 제약산업에의 영향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 의사와 제약회사 종사자는 제약회사 원가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약사와 도매유통 종사자는 유통시장의 효율화 및 음성거래 축소를 꼽았다.

이번 한 소장의 설문조사는 의사 107명, 약사 150명, 제약회사 종사자 144명,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