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적지위 보장 원년 될 것”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신년사 통해 밝혀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 보장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신년사에서 2007년도 한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먼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사업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들었다.

임회장은 “물론 방문간호를 하려면 70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또 방문간호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관리책임자는 될 수 없는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번 방문간호를 계기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로 임회장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을 성과로 들면서 “아직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번 요양병원을 계기로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마련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07년도 성과의 마지막을 “의료법 개악저지” 들면서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의료법을 의협, 치협, 한의협과 공조해 저지시킨 것은 38만 간호조무사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으로 차기 정권에서 진행될 의료법 개정에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임회장은 2008년도 새해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보장 원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협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년 한 해 동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회장은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이 신설되면 간호관리료 등 기타 현안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원규정 신설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보장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설명했다.

임회장은 “협회는 이를 위해 인수위, 내년 총선 등에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 보중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우리는 낙선 운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세력화를 통해 당면과제를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임회장은 “보건의료인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우리 간호조무사협회임에도 그 동안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설움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회고하고 38만 간호조무사의 성원과 격려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