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확대-세분화”

심평원, 병원수-병상수 3년간 3배 급증따라 전폭 개편

심평원은 2008년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요양병원 급여 평가 및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AMI, PCI, Stroke, CABG 등의 재평가 및 추구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제, 제왕절개분만, 슬관절, 수혈, CT는 물론 심질환의 경우 올 하반기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실시하며, 척추수술, 혈액투석, 입원의 적절성 등을 예비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계획하고 있는 향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대상을 보면 먼저 입원·시술 영역을 총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입원·시술 영역 1단계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AMI, PCI, CAGB, 요양병원 등이며 2단계로 오는 2011년에는 병원감염관리, MRI, 동일상병 반복내원, 치매, 천식, 간질환, COPD, 척추수술, 입원 적절성, 3단계로 오는 2012년까지 대퇴골 골절, 백내장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차의료 및 약제 영역의 경우 1단계로 중복처방, 노인 부적정 약물 처방을 포함한 총 7개 영역이며, 2단계로 오는 2011년까지 순환기계용 약처방, 고혈압, 당뇨, 혈액투석 등 총 13개 영역으로 3단계로 2012년까지는 소아알러지 질환, 우울병, 정신분열증, 소아청소년 정실질환 등 총 6개 영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심평원이 이처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요양 기관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의 2007년 10월 기준으로 요양병원 기관 및 병상수를 살펴보면 04년 112개 기관 1만5321 병상에서 07년 10월 554개 기관 7만5406병상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2007년 10월말 기준 지역별 요양병원 기관수를 보면 서울 48개, 인천 23개, 경기 91개, 충북 31개, 대전 26개, 충북 15개, 강원도 12개, 경북 45개, 대구 30개, 경남 48개, 부산 67개, 울산 24개, 전북 44개, 광주 17개, 전남 27개, 제주도 6개 등이다.

심평원은 평가를 위해 환자군 분포와 모니터링 지표 등의 질 모니터링과 핵심과정·결과 지표, 요양기관 현황 관련 지표 등의 질 평가를 구분해 시행한다.

심평원은 “앞으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위해 환자 평가표, 요양기관 현황관련 지표 작성 자료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피드백, 평가 결과 공개, 질 인센티브(가감지급)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