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물가안정 대책 일환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고려

제약업계 논란 다시 재연될 전망

정부는 최근 치솟는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의약품에 대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다시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와 관련 제약업계 논란이 다시금 재연될 전망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5일 브리핑에서 휘발유ㆍ경유세 10% 인하, 매점매석 단속 강화, 곡물 할당관세 추가 인하 등을 포함한 서민생활안정 실천 계획을 발표한 데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부분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가 임종룡 국장과의 인터뷰에서 병원ㆍ약국이 의약품 보험상한 금액보다 저가 구매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한다는 제도 시행에 대해 질문하자
임 국장은 현재 의약품에 대해 보험공단이 병원.약국에 보험료를 지급할 때 실제 구입가를 전부 주게돼있다며 여기에 상한가를 두고는 있지만 그 상한이 대부분이 차있는 상태라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그것을 굳이 낮춰야할 유인이 부족하다라고 답변했다.

임 국장은 인센티브를 줘서 스스로 약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병원과 제약사 등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의원 입법안으로 현재 계류 중으로, 인센티브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만들어진 뒤의 일이라고 밝혀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된 제약업계는 다시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