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노출위험, DUR시스템 중지해야”

의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장 표명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DUR 시스템에 대한 출석조사’에 참석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DUR시스템의 시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출석조사는 지난 3월 25일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따른 것으로 조사에 참석한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협이 DUR 자체를 반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전송 등 통보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음을 설명하고, DUR시스템 관련 고시 및 개정고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DUR은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돼 온 사항이며, 의협은 전문가의 자율적 가이던스에 따라 청구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준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진료환경은 고려치 않고 관련 고시에 실시간 관련 정보를 의무 전송하게 한 것은 지나친 진료통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 보험부회장은 “일선 의료기관의 사용 환경(컴퓨터, 인터넷사용여부 등)이 전부 다르고 진료차트는 일종의 사유재산권적 개념으로서 정부가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DUR정보 관련 진료내역이 별도로 집적되는 것과 관련해 ‘정보최소수집’과 ‘정보폐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집적만 하다 되니 공단과 심평원의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