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의료기관평가”…“그렇지 않다”

평가 순위공개 안 해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의료기관평가’를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무의미한 평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수준향상과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를 대상으로 2007년 환자권리와 편의 등 15개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해 병원을 방문해 평가하고 올해 1월~4월간 임상질지표에 대해 서면자료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진료 및 운영체계 등 15개 부문에 모두 우수(A등급)한 병원이 35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상질평가 공개가 미흡하고 그 순위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형식에 불과한 의료기관평가를 왜 했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는 시범평가라고 못박고 “순위를 공개할 경우 전반적으로 의료인의 질이 높고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가 의료기관을 평가할 순 없으며 공개할 경우 파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는 의료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 전체를 부인할 순 없다. 어느 정도(2010년) 정착되면 전문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순위와 상관없이 일단 한 항목에서라도 '우수'라고 평가받은 병원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경우 복지부가 우려하는 오인(?)소지는 또 다른 형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