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0 (토)

  • 흐림동두천 18.1℃
  • 흐림강릉 19.5℃
  • 구름많음서울 21.2℃
  • 흐림대전 20.4℃
  • 구름많음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19.0℃
  • 구름많음광주 21.3℃
  • 구름조금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20.9℃
  • 구름조금제주 20.1℃
  • 구름많음강화 17.5℃
  • 흐림보은 16.3℃
  • 흐림금산 16.7℃
  • 구름많음강진군 20.3℃
  • 구름조금경주시 17.8℃
  • 구름많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선별등제제도 무효주장' 행정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제약협회가 93개 제약사를 대표해 복지부를 상대로낸 선별등제제도 무효를 주장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2월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시행 전 2년간의 보험급여 청구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약가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