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권따라 5년주기로 흔들리면 안돼”

조성재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회장 밝혀

출연연의 구조조정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성재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출연연 역할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출연연은 규모의 R&D를 위한 산·학·연 협력의 구심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최근 불거진 생명연과 KAIST의 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5년 주기 즉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물리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기대효과가 확실하며 납득할 수 있어야 함이 출연연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이라는 것.

조회장은 또한 “현행 출연연의 예산시스템이 출연연 자율성 저해의 원인이며 연구원이 연구하는 사람인지 돈 벌어오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특히 논문 몇 편, 특허 몇 건 등이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성과인가?”라고 꼬집으며 현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연은 국가연구소, 기획, 역량 결집, 실용화의 책임주체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