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꼽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문제점은?

토탈 의료서비스기반 취약 등 5대 문제점 우선 개선해야

의료서비스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수요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지급액은 국내 수입액의 2배가 넘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해외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1억3300만 달러로 국내수입액 6100만달러의 2.2배 수준이며 의료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7100만달러에 달한다.

한국은행의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이며 가격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우위에 있으나 의료관광이 활발한 인도 태국 등에 비해서는 열위에 있다.

이에 보고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5가지를 꼽았다.

*토털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취약
=현행 의료법상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으로 토털 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

양-한방 복수 면허 소지자라도 병-의원 또는 한의원 중 하나만 선택해 개설할 수밖에 없어 양-한방 동시진료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 설립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의원-병원, 병원-요양기관, 한의원-한방병원 등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도 안 된다.

또한 보고서는 수도권으로의 의료서비스 집중도 심화로 인해 지역 병원의 도산 등이 초래될 경우 지방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역내 의료 접근성이 낮아짐에 따라 토털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이 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러한 규제가 없어지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력관리체계 정비 미흡
=의료서비스산업은 서비스 공급자의 과오가 수요자의 생명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IT-BT 등 신기술 접목이 필수로 지속적인 인력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의사면허가 정부 주관의 필기시험 1회로 부여되고 의사면허 갱신제도, 의료인력의 의료업 종사 여부에 대한 신고의무 등도 없다고 꼬집었다.

*수익성 저조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조와 경영자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수익성이 저조한 실정.

종합병원의 순이익률이 2005년 0.6%로 전산업(5.9%) 및 서비스업(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보고서는 건강보험료가 2001년~2006년중 연평균 17.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음에도 담배부담금과 보험재정국고지원금이 각각 21.8%, 12.2% 증가하는 등 건보 재정에서 국고지원금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부족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고(일부 병원 제외) 작성된 재무제표의 정확성도 결여돼 있다는 점도 문제시 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전문홈페이지 구축 등이 미흡하고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인증노력도 부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성을 일부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키 위해선 공공성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체계가 요구된다고 했다.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고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