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자 5년새 70% 늘어…급여비는 2배로 껑충

공단, “고령화가 원인, 요양보험이 증가추이 낮출 것”

건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사이 노인성 질환자가 `02년에 비해 `07년 69.7%, 급여비는 `02년에 비해 200.8% 증가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강암구)에 따르면, ‘2002~2007년도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분석’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는 69.7%(`02년 49만9000명→`07년 84만7000명), 총진료비는 192.5%(`02년 5800억원→`07년 1조7000억원),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00.8%(`02년 4500억원→`07년 1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 적용인구+의료급여 적용인구)가 3.3%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

노인성질환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으로, 치매(F00~F03, G30), 파킨슨병(G20~G22), 뇌혈관질환(I60~I69)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G23)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와 관련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특히 후기 고령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도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른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량이 많았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 대비 건강보험 환자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건강보험 환자는 노인성 질환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1인당 191만원 정도의 총진료비를 사용하나, 의료급여 환자는 이보다 25%가 많은 23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 박종연 박사는 “매년 노인인구수가 증가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5년간 노인성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10%가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분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구분해 비교할 경우, 2002년 건강보험의 경우 10만명당 951명이 노인성 질환자였으나, 의료급여의 경우는 10만명당 4168명으로 건강보험의 노인성 질환자보다 4.38배가 많았다. 해마다 그 차이는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여, 2007년에도 4.6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 의하면 치매 1인당 총진료비가 2002년 117만4000원에서 2007년 241만6000원으로 2.06배 증가했고 진료실인원은 2.83배 증가했다. 뇌혈관질환은 2002년 1인당 113만4000원에서 2007년 182만원으로 1.60배 증가했고, 진료실인원은 1.59배 늘어났다.

2007년 65세 이상에 발생하는 치매 질환의 1인당 총진료비가 평균 248만원인 반면, 65세 미만에서는 178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에서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 할지라도 고연령층에서 더 많은 진료비가 발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