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료-선심행정 “보건소 좀 말려줘!”

의협, “예방보건만 치중해 의료기관 상생” 제안

의료기관 경영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건소, 도시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한 경쟁력‘에 의협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에서 보건소 등에 의한 선심성 의료행정 및 이로 인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구도 개선을 제안했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민간부문에서 70%를 담당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이 우월적 위치에서 의원-중소병원 등 민간부문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하의 보건소는 예방사업보다는 일반진료에 주력하면서, 본인부담금 감면 진료, 약제비 대불행위 등을 무분별하게 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소=예방사업, 민간=일반진료의 역할구분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통한 민간관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의협은 *지역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 구분 *도시 보건지소 축소 *보건소 관리-감독체계의 복지부 일원화 *보건소의 일반진료시 민간기관 기준의 수가 적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이달 초 도시 보건지소 증대 및 예산지원 확대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노원구청 등에 요청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5개소에서 13개소로 증대하고, 예산지원액도 32억원에서 9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주 상임이사회에서 “이러한 도시 보건지소 사업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간의 경쟁관계만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