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지소, 동네의원과 경쟁 그만두라!”

내과개원의사회, 총회-학술대회서 결의문 채택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확대시도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장 관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등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8일 제 11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5개의 중대현안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패했고 .생동성 조작이 발견 됐으니 성분명 처방 확대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의 선진화 보다는 상업화를 초래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씨칠수 있으니 논의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고시 철회도 결의문에 포함됐다.
의사회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라 고시는 보험 재정 절약 효과도 미미하고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를 해치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 하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법원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건소가 약제비 환수를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보건소는 본영의 임무에 충실하고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진료위주의 ‘도시형 보건지소 신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은 민간보험사의 의료 시장 장악과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하므로 일차 의료 기관과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중 회장은 내과 개원의가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 단결된 응집력을 발휘해 난국을 타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김효석, 전현희 의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 대한내과학회 홍천수 회장,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수호 회장은 인사말을 대신해 2009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언급하고 의사와 국민이 원하는 적정수가 적정급여를 받아내 명분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