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요실금 진료비 5년새 7배… 도덕적 해이?

공단, 수술발달-급여확대로 환자부담 “과도하게” 감소

5년새 요실금 진료비가 7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무려 6.9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2002~2007년 13개 주요 여성질환 건강보험 진료이용량 분석’을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중 요실금으로 진료 받은 후 지출된 진료비는 `02년 74억원에서 `07년에는 509억원으로 6.9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으로 진료 받은 진료 실인원 또한 `02년 약 2만6000명이던 것이 `07년에는 약 8만3000면으로 3.3배 증가했다. 특히 `06년 요실금 진료 실인원은 8만6000명으로 `05년 4만4000명과 대비해 1년 사이에 약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진료비도 `05년 170억원에서 `06년 84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실금의 진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은 “수술기술의 발달 및 `06년 1월부터 적용된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 확대,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되다보니 요양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헤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되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06년 1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기준 신설, 요실금 수술치료재료 가격 조정 등 요양급여제도를 개선한바 있다.

여성질환 중 대표적인 13개 질환(갑상선 기능 저하증, 골다공증, 난소암, 여성불임증, 산후우울증, 생리통, 요실금, 유방암, 유산,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질염, 폐경기증후군)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02년 4400억원에서 `07년에는 약 70%정도 증가한 약 7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요실금과 함께 ‘질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질염의 경우 `02년 117만명에서 `07년 1.4배 증가한 161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질염이 이처럼 증가와 관련해 공단 일산병원 최은경 교수는 “여성의 질염이 증가하는 원인이 실제로 질염 자체가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정보로 인해 여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검진에 대한 홍보 등으로 증가한 것인지, 최근 검사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더 높은 새로운 검진방법이 소개됨에 따라 질환을 찾아내는 빈도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 질환 진료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50대 여성의 경우, 2002년 이후 여성 질환의 치료유병률이 점차 감소하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02년 대비 2007년의 여성 질환 진료 실인원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증가율은 1.3배였으며(치료유병률 1.4배 증가), 30대 1.3배(치료유병률 1.3배 증가), 40대 1.2배(치료유병률 1.1배 증가), 50대 1.2배(치료유병률 0.9배 감소), 60대 이상 1.6배(치료유병률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30대 이하의 젊은 층 및 60대 이하의 고연령층에서 여성 질환 진료이용이 늘어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