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원 1400명에서 2000명으로 증원하라”

변웅전 위원장, 석면탈크 등 관련 특별대책안 발표

“식약청 정원을 현 1400명에서 최소 2000명으로 늘려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임해야 한다”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식약청의 혁신적인 특별 대책안’을 발표했다.

변위원장은 “멜라민 사건이후 석면 탈크 사건이 터졌다. 이 같은 유해 식의약품들이 언제 또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 식약청은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시류에 맞게 환골탈태 할 때가 됐다”며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0억원~3000억원의 의약품 판금은 국내시판뿐 아니라 수출의 길을 막아 이에 대한 국위손상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짐작하기 힘들다.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불안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제2의 멜라민·석면탈크 사건을 방지키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정부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식약청의 혁신적인 기구개편과 인력을 증원해 식품·의약품들의 검사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청 직원 1400명 현원으로는 역부족으로 최소 2000명으로 정원을 늘려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

변위원장은 “식약청은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인력이 인허가 업무에 소속돼 있어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요 식품원자재 수입국인 중국·태국·베트남 등의 동남아 각국과 식품안전협정을 맺을 것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 △생의약품·한약재의 유해성분 사전검사 긴급 실시 등을 제의했다.

변위원장은 아울러 “농산물과 해산물 등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관리를 식약청과 통합해 일원화된 합리적 대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