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 강원75.8%최고-대구27.7%최저

손숙미의원, 저출산 시대 출산 사각지대 해소대책 필요

손숙미 의원은 분만 못하는 산부인과가 전국 50.9%에 달하고 있어, 출산관련 의료 사각지대를 허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국내에 산부인과를 진료 과목으로 둔 요양기관 2,230개 중 1,095개(49.1%) 요양기관만이 분만가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도 2008년 1,104개에서 1,095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과목수도 ‘08년 2,242개에서 ‘09년 2,230개로 줄어드는 등 진료과목도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6월까지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가 130개 산부인과중 36개만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어 27.7%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38.4%, 제주 38.7%, 부산 4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부인과 진료과목 대비 분만실을 제일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은 강원도로 66개중 50개 기관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어 75.8%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산부인과 진료기관 대비 분만가능한곳을 분석해본 결과, 종합전문 병원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으면 100%분만이 가능한 반면, 종합병원의 경우 238개의 진료과목이 있지만 이중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곳은 157개로 65.9%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전체 251개의 산부인과 과목이 있지만 분만실은 142곳만 확보되어 56.6%확보, 의원급(조산원 포함)은 1697개중 752곳만 분만실이 확보되어 44.3%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지역에는 분만이 불가능한 시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지만 18개 시ㆍ군ㆍ구중 13곳만 분만실이 있어 일부 시ㆍ군ㆍ구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의 15개의 시ㆍ군ㆍ구중 9곳에서만 산부인과가 존재해 전국에서 불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제일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마다 줄고 있는 산부인과와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자체가 3D라는 인식이 강하고, 의료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분만에 관한 진료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인 이유로 부인과 진료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로 분만환자를 받지 않는 산부인과가 50%를 넘고, 농어촌 지역의 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임산부들이 산전 검사 등을 위해 매번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고, 응급 분만시에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균형적 지원, 분만관련 수가제도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