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서 회장 교체 주장 무의미…뭉쳐야 산다!”

노순성 성북구의사회 회장

호시우행(虎視牛行)-원격진료, 원격근무, 유비쿼터스 보안 아파트.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관이 명관이다. 갈아봤자 별수없다.’ 1956년 5. 15일 정부통령선거 구호다.

유괴범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를 유인 유괴하려 할때, 어린이가 첨단 열쇠(U-key)비상 버튼을 누르면, 단지내 수백개 CCTV중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장면을 집안내 모니터를 통해 가족들에게 송출되는 동시에 경비업체, 경찰서로도 전송되며,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유비쿼터스 보안 아파트’가 분양되었다.

생활 전자 제품의 네트워크화로 누구나 발전된 정보통신을 쉽게 누릴수 있는 시대다. 노트북-넷북, 피처폰, 와이파이-네스팟, 와이브로, 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등 다양한 개발로 인터넷으로 오래전 부터 전세계 누구와도 언제든지 무료로 쉽게 화상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적출물 RFID, DUR, 대형병원들은 전자청구시스템 도입, OCS, EMR, FACS, EMS등 전산시스템 구축과 수술로봇, 심전도 Telemetry운영등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완비하였다.

휴대 IT기기네트워크에 접속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유비쿼터스 헬스(U-Health)라고 한다.

원격 진료시스템은 의사와 환자가 원격지에서 화상통신장비와 컴퓨터, 검사장비등을 이용하여 쉽게 진료하는 시스템이다. 화상 상담을 통한 문진, 디지털 귀이경과 피부경등을 통한 사진 전송, 청진기, 심전도, 혈압 혈당측정기 등을 이용한 검진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의료취약지구(교도소, 도서산간 등)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고위험군 중증만성 질환자부터 원격 진료 실시를 추진해왔다. 신년 정부 각부처의 의료정책을 살펴봤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국정연설에서 ‘IT의 장점을 살려 융합 신산업, 특히 의료와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IT융합산업? U-헬스? 원격진료, 의료관광(외국인 환자 유치)이 의료산업화의 중심축이다.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복지급여(기초노령 및 기초장애 연금 등)지원, 신종플루 백신자주권 확립, 검사센터 확충, 거점 의료기관 완비, 해외 환자 유치 등 미래산업 활성화 그리고 건보 혜택을 확대해서 중증환자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응급환자 신속치료 체계구축 등으로 ‘국민 단 한사람도 질병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IT기반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근로자 편의적인 환경으로 정착시키기위한 ‘원격 근무’제도인 ‘스마트오피스’추진 계획을 발표, 일산?분당에 시범실시(2009년 4%), 2015년까지 20%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사무실운영비 절감, 교통정체 완화, 육아 문제 해결을 통한 출산장려, 자기 개발시간 활용등의 장점을 내세웠다.

- 지식 경제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원격진료를 포함한 ‘스마트케어’로 명명된 U헬스통합 서비스사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년 초에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 입법예고 및 금년 상반기 중 국회논의를 예고하며, 중소병원은 2011년부터 법제화를 이뤄 본격시행 될 원격진료, 헬스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등 새로운 의료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로설정관련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더니, 1월 14일 총리실산하 규제개혁 위원회의에서 원격진료를 전격 허용키로 결정하였다.

1972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1988년 서울대학교가 원격진료를 도입, 2001년까지 여러 대학병원, 보건소, 지방의료원등 공공보건의료분야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전부터 일부 대학병원과 지역 보건소가 연계해 유비쿼터스 구축하여 만성질환자 관리를 해왔고, 현재 많은 지자체-보건소와 대부분의 대학병원 참여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 완벽 구축 가동을 시작하였다. 한국 산재의료원도 공공의료기능 강화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원격진료를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긍정적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

S.병원 의료봉사단(60~80명으로 구성된)이 지난 3년간 제주도와 마라도, 강원 북단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돌며 월2~3회 무의촌의료봉사활동과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도 실시하였다.

매회 의료전용 BUS(최첨단 디지털 X-선장비, 이동형 첨단초음파, 전기 생리학 검사와 자체 판독기능을 겸비한 심전도등 첨단 장비 구비와 EMR, PACS, OCS등 전산 시스템을 구축)를 운영하며 병원의 메인서버와 연계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 언제 어느곳에서든 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료가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응급 의료전용 헬기와 앰블런스를 대기 시킴으로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 후송 가능케 하였다.

현장 진료에서 발견된 중증환자는 병원으로 2차 진료를 연계해 정밀진단을 받도록하고, 무료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진료 전산망과 데이터를 구축하여 추적관리, 병원시스템 수준의 원격진료를 계속 하겠다고 한다.

다른 3차 의료기관에서도 경쟁적으로 전국 방방곡곡 무의촌 지역을 찾아가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 한다.

지난해 경만호 의협회장이 원격진료 필요성에 대해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회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의협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있지만 내면적으론 찬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일부에선 의협 회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원격진료 규개위 통과 후 의협에서 유감 표명과 국회에서 필히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손발이 잘 맞아 협조와 소통이 잘 된다고 큰소리 쳐 왔지만 뒤통수를 맞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러나 IT업체, 보건소, 3차 의료기관, 산재의료원이 모두 단계적 원격 진료에 참여한다는데 1차 의료기관만 대책 없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만성질환자 관리와 65세이상 노인의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2001년 전인구의 17.7%에서 2009년 31.7% 차지. 년 20조 지출)

설상가상 동네의원의 환자감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건보재정 악화 주범이라 1998년 정부정책발표, 2007년 대선후보공약, 2009년말 국정 감사에서 해결방안으로 1차의료강화하는 수단으로 주치의제도 도입 (환자 의료전달체계 문지기 Gate Keeper시스템)을 추진하지만, 건보공단, 가정의학과, 내과는 상반된 여론이다.

- 개원내과 의사회에서는 원격진료, 주치의제도 등에 이미 반대 성명을 냈다.

- 의료 취약계층 대상 제한적인 U-헬스 의료서비스와 원격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대세이지만, 대형병원과 소수 유명의사의 독점과 정부의 규제통제의 수단으로 악용 될까봐 우려하여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의협 참모들은 분골쇄신 회장을 잘 보좌하여 극히 제한된 환자에게 안정성, 적합성, 유효성과 경제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보장된, 정부를 믿고 참여할 수있는 후속조치로 마무리를 잘 지어야 겠다.

영리법인 허가, 시범적 성분명 처방, 의료분쟁 조정법, 건정심 구조개편, 주치의제도, 비전속 진료허용 프리렌서등 미완의 제도에도 10만 회원의 원격감시의 눈을 의식, 정부상대로 와신상담, 호시우행 사안에 따라 지속적인 협조와 견제 투쟁, 철저한 준비와 대처, 투명한 업무추진과 회원 홍보, 설득에 더욱 노력 하여야 되겠다.

정치권은 세종시 문제와 계파간 갈등으로 여-야 모두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지금 의협 회원들도 회장을 낙마시켜 득이 될게 없다. 갈아봤자 별수 없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