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생식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김세철

손상에서 비롯되는 배뇨장애와 성기능장애는 기왕증이나 약물 부작용 또는 보상심리의 관여 여부가 모호하거나 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 사이에 배상과 보상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지침서는 저자가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료심사한 경험과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한 경험에 근거하여 비뇨생식계의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해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추정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배상과 보상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다. 본 지침서의 핵심 내용은 심사의뢰의 주된 대상이 되는 배뇨장애(신경인성 방광, 요도협착, 요실금)와 발기장애를 중심으로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는 ①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비용 효과적 문제점, ② 후유장해율 산정에 기왕증 고려의 문제점, ③ 후유장해율 적용의 문제점, ④ 후유장해율 및 치료비 산정에서 기능 가능한 연령과 여명기간 고려의 문제점, ⑤ 중복장애 인정여부의 문제점, ⑥ 진단의 문제점, ⑦ 향후 치료와 후유장해 동시 인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례 중심적으로 설명, 구성하였다.


저 자 : 김세철
출판사 : 군자출판사
정 가 : 20,000원
페이지 : 32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