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일단락, 제약계 “일단 안도”

제네릭 약가 낮은 중소형제약사 영향은 미미할듯

정부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약가 일괄인하로 일단락될 전망이어서 제약업계의 충격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에 등재된 모든 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긴급하게 제시한 이번 안에 따르면 기등재목록 약값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현
재 진행 중인 기등재 목록 정비사업은 폐지되며,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통해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유효성평가는 계속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 9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이번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안을 제시한 이유는 업계의 이의제기와 그에 따른 평가 지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는 이번 안은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되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에 한해 동일성분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더 비싼 제품들의 약가를 기준선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하대상은 포지티브리스트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복지부는 일단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내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이 없는 성분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정비작업을 순차 시행키로 했다. 동일성분 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비싼 제품들의 가격을 기준선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단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재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3월에 완료된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제약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충격적이었다.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평가대상 832품목 중 228품목(24.7%)만 급여유지가 되고, 나머지품목은 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약가를 인하(최대 75%)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

결국 이번 긴급제안은 이전에 발표된 평가결과보다는 훨씬 완화된 인하안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가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시범평가 결과처럼 2번 이상 나눠 약가가 인하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매출 감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명확한 지침이 결정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할수는 없지만, 최고가의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사나 국내 라이센스 보유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제네릭 등재순서가 늦어 약가가 낮은 중소형 제약사들의 경우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