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리 의료장비 중 60% 제조년도 불명확!

정하균 의원 “의료장비 등록시 제조년도 입력 왜 안하나”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장비 중 60%는 제조년도가 불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노후화 의료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장비들의 노후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대표적인 '장비 제조년도'가 불명인 장비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전체 의료장비 70만7,501대 중에서 60.1%인 42만5,389대가 제조년도 불명이었다.

그나마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중 CT, MRI, Mammo(유방촬영장비) 등의 일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올해 정비 및 조사를 통하여 제조년도 불명을 2.5%까지 줄였다.

정하균의원은 “심평원은 의료장비 등록시 제조년도 입력이 필수항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라”면서 “특수 의료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장비 중에서 다빈도 장비를 우선적으로 제조년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후화 의료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