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 약국약· 자유판매약 3분류로 바꿔야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촉구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 등 3분류로 바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한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약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돼 있어 국민들이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가정상비약 구매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편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4월 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OECD의 한국 보건의료개혁보고서에서 간단한 약물의 약국 외 판매허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그동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역시 참여율 저조와 서울·경기 지역에의 편중으로 국민 편의가 외면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적다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약품은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으로 구분하는 현행 2분류 체계에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약국약(Pharmacy Medicine, apothekenpflichtig)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freiverkauflich)으로 나누어 3분류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제약사, 의ㆍ약사관련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가하는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자고 시민연대는 제안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실시된다면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제약업체간의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부담의 감소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