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 싹쓸이 예방접종에 전면전 선포

소청과醫 “복지의원서 접종 초토화…정부서 해결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복지의원의 저가 예방접종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기본적인 필수예방접종은 물론 개원가가 주로 담당하고 있던 고가의 선택예방접종까지 저가로 실시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의 초토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복지의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사회 차원의 대책에 대해 밝혔다.

임 회장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에 1개씩 총 13 곳이 개설돼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복지의원은 최근 전국 지부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해 개원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기본적인 필수예방접종 위주의 사업을 고가의 선택예방접종으로 확대하면서 복지의원 주변의 의원들의 기본접종과 선택접종까지 초토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또 이들 단체 산하 복지의원 여러 지부에서 지난해부터 불법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해 개원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복지의원들의 저가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 해서 먼 곳에 있는 이들까지도 이곳으로 몰려들어 예방접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원가의 고가 예방접종 백신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상황이 이러한데 오히려 이들 복지의원들을 복지부,. 식약청에 원활하지 못한 백신공급에 문제제기를 하며, 제약회사 등에 약품공급이 원활치 않은 것에 항의와 협박성 내용증명도 보내고 있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이같은 예방접종할인 행위 및 단체 예방접종, 건강검진 유인행위 등은 이들 복지의원과 건강관리협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생협과 일부 비영리단체 자체의 부설의원 등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 지고 있다”면서 “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욱 더 확대 돼 일선의 개원가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임 회장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회·대정부 접촉을 시도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본래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의료시장을 어지럽히는 비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사무장 병원의 행태, 할인을 빙자한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1차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과 불공정한 경쟁 등을 집중 부각시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공언했다.

임 회장은 이와 함께 이같은 노력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는 전국에서 각 시도의사회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처에 동참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협을 비롯해 각 지역의사회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지자체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NIP(필수예방접종국가지원사업)의 시행 어려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호소했다.

지난 2010년 서울시강남구, 서초구, 경남 김해시, 인천시 연수구, 강화군를 비롯 경기도 전지역에서 실시된 NIP사업이 2011년도 서울 송파구, 종로구, 성북구, 동작구, 노원구 인천시, 진주시, 군산시. 울산시 북구, 울주군 등의 기타 지역으로 확대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접종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개원가 전체의 파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 NIP사업에서 성공 케이스로 꼽히던 강남구의 경우 올해 1억 예산을 줄인다는 미명하에 새해부터 일방적으로 접종당 행위료를 기존 15,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하한다고 통보하며 재계약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재 강남구의사회와 마찰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이와 관련, “이 사업 초창기 사업 참여를 거부하며 우려했던 것들이 결국 현실화 되고 있다. 접종당 행위를 인상해도 시원치 않은데 일방적인 인하 및 향후 추가적인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를 수긍해 받아들이게 되며 전국적인 여파는 엄청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