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율 종별 차등제 두고 의-병 갈등?

대개협, 병협 반대 입장에 사실 왜곡 말라고 일침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약제비 본인부담률의 종별 차등제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병협의 의견 대립이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1일 약제비 본인부담금 종별 차등과 관련해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보도에 대해 “직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은 호도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우선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환자증가율과 환자 증가율을 비교해 볼 때 의원은 11.7%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48%로 높고, 외래진료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의원은 32%인 반면, 상급봉합병원은 90.2%”라면서 약제비 종별 차등적용이 불필요하다는 병협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개협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외래환자가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약간의 부담을 안겨주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자는 결정인데 이를 단지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적철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특히 “자체적으로 지난해 한달간 서울 소재 유수 모대학병원의 외래환자 내원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약 90%가 단일과 진료를 위해 내원했으며, 나머지 10% 정도만 복수과 진료를 위해 내원했다”면서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찾는 환자가 비단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치료난이도가 높은 복합경증질환을 가진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 외에 고령환자마저도 치료난이도가 높은 환자로 취급해 상급종합병원의 치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의원급 다빈도 상병 50개 외래환자내원일수의 점유율이 1.9%인 반면, 진료비 점유율이 6.7% 인점, 그리고 상급종병과 종합병원만의 재원일수 점유율이 6.6%인 반면 진료비 점유율이 17.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며 과연 작금의 현실이 올바른지 반문하고 싶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대개협은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 적용안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병협은 정당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의료계, 환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