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간호인력 활용할 정책대안 왜, 못세우나?

2025년 3만명 부족전망…면허재등록-재취업 교육 시급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인력의 수급계획을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2025년까지의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노인인구와 국민소득의 증가와 같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2025년에는 최대 3만 여명의 간호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오영호 연구위원은 간호사 인력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유휴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면허 재등록과 재취업 교육, 근무조건 개선 등의 정책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만성질환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노인관련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선호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화는 간호사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간호사의 공급부족은 유휴간호인력을 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오영호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2025년에 약 1만 8천명~3만여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가 가용간호사의 8%정도”라며 “유휴간호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활동 가용간호사에 대한 동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유휴 간호사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 재등록과 재취업 교육, 근무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1973년 이후 단 한차례도 면허 재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면허 재등록 제도와 함께 간호사에 대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직업 만족도와 직결되는 간호사 업무량과 업무한계에 대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

오영호 연구위원은 “특히 직장 내 육아시설을 확대하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형태의 변화 등도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유휴인력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호 인력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서 정부가 조기 퇴직한 간호사들을 건강증진 분야나 노인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발생할 보건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