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접 국가지원사업 예산확보위해 醫-政 한자리에

“중앙정부 차원 예산확보되면 의료기관 적극 참여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이하 NIP)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이하 소청과개원의협)의 입장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에서 경만호 회장ㆍ조인성 대외협력이사ㆍ박희봉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ㆍ배근량 예방접종관리과장, 소아과학회 이준성 이사장ㆍ강진한 학술이사ㆍ이환종 감염이사, 소청과개원의협 임수흠 회장ㆍ박상호 부회장ㆍ김재윤 부회장, 강남구의사회 이관우 회장 등 12인이 참석했다.


먼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기획재정부의 예방접종 지원예산 삭감의 주요 논리로 작용된 바 있는 의료기관 참여율 저조에 따른 불용예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주요 진료과의 NIP 사업 참여 활성화를 당부했다.

의협의 필수예접 주무이사인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NIP 사업과 관련한 3가지 제안으로 ▲명분과 결집력을 갖춘 통일된 의료계 입장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국가지원이 만족스러운 예산은 아니지만 이를 적극 소진하여 불용예산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예방접종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 지원예산 의존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노력을 언급했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준성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열심히 참여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자”며 “무엇보다도 NIP사업이 활성화되면 질병 근절 효과와 함께 소아청소년들의 발육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개원의협 임수흠 회장은 필수예접 증액예산 삭감, 강남구 예방접종행위료 인하조치 등 정부 정책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이상, NIP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올해에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된 의료계 입장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노력 등의 의협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명했다.

소아과학회 및 소청과개원의협 참석자들은 “필수예접 사업에 대한 의료계 전체 입장 및 방향은 의협 중심으로 추진하고, 학회와 개원의협에서 이에 적극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의 예방접종 관련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