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기소 회원에 송구하지만 납득 안돼”

의협 집행부, 회원 서신문으로 회무처리 투명성 호소

대한의사협회 36대 집행부는 10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최근 검찰의 경만호 회장 기소건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송구하지만 회무 처리과정은 투명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국총의사연합 노환규 대표 외 1인이 제기한 의료정책연구소 1억원 연구용역비 및 언론사 2곳의 연구용역건, 법인카드 대외사업 비용 출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 등의 총 14건의 고소고발건 중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건, ▲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건, ▲언론사 연구용역건, ▲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건, ▲명예훼손 등 총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와 관련, “이번 기소가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나선 것.

의협 집행부는 우선 “모든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결재과정과 논의과정을 거쳤고,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집행부보다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결산 사항을 모두 대의원 총회에 보고와 승인을 받은 것은 물론 대의원회 및 감사단에 설명을 하고,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검찰이 기소한 6건의 사안에 대해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 중 첫 번째로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건에 대해 집행부는 “검찰은 대한의학회를 의협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보고 기사와 유류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보고있지만 의학회와 관련된 것은 의협의 정관과 재무업무규정에 나와있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집행부는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건의 경우 “협회 정관에서 상임이사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에 참여이사는 협회 등기이사로 등재하지도 않아 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성격의 활동비(월 30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시도의사회 및 산하기관 회원, 외부인사들이 협회내 구성돼 있는 일반 위원회나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여비규정 등에 따른 교통비만 지급한 것이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임원들에게 휴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을 개정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집행부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살펴보면 휴일휴무일 근무수당이 규정돼 있으므로 상근임원에 지급된 것도 이 항목에 따라 지출 된 것이고, 이 역시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보고받고 의결받은 사항”이라면서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집행부는 이어 월간조선 등 언론사 2곳과 맺은 연구용역사업건에 대해서도 정관상 명시된 재무업무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과제를 어떤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과제를 선정하는지는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의료와 사회 포럼 박양동 대표와 1억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비자금 조성 및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외사업을 통한 협회 이미지 제고라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한 것이고, 중앙윤리위원회와 감사와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연구용역 계약 해지를 통해 전액 협회로 반환되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회원 서신과 이메일을 통해 전국의사총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된 건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회원간의 단합을 제고하기 위해 발송한 것으로서 어느 단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집행부는 “회무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별도의 기구라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외부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의원총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올바른 의료제도와 환경이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