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들 운집, 선심성 발언으로 의료계 달래기

노원구醫 정총, 무상의료 추진 및 수가결정구조에 일침

22일 열린 서울시 노원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 및 의장, 구청장 등이 참석해, 의료계의 고충을 달래며 힘을 실어주겠다는 선심성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노원을) “병원에서 보면 반가운 의사들을 밖에서 보면 낮은 수가와 일방적인 수가결정구조, 그리고 사무장 병원의 위협, 병·의원간의 경쟁 등으로 인해 의사협회를 비롯해 회원들의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것 같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는 세무검증제 추진과 진료현장에서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대비책 미비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국회 차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게 있는지 세세히 따져보고 방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의회 원기복 의장은 “우리사회에서 선생님으로 불려온 의사들과 교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등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감이 있어 안타갑다”면서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더라도 의사선생님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에 의료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역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면서 힘을 실었다.

총회장을 방문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될 것인데 무상의료 추진 등의 문제로 정치권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각이 곱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모양으로 가고 있어 안타갑다. 이를 저지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노원구 구청장은 새로 추진하는 노원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소아과와 내과, 외과에서의 협조를 당부하며 의사회가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노원구의사회는 이날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된 업무로 진료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에 따른 보험청구 문서양식이나 비용을 진료과목의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설정과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후 신청인의 장기요양보험 인정 여부를 발급한 의료기관에게 통보, ▲외래약제비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NIP)의 예산확보를 의협차원에서 주도적인 지원, ▲1차의료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추진 ▲지역의사회 미가입 회원 및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미납회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대책마련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