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50년만에 개혁…제약·바이오 환영

미국 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특허 질 향상 기대

미국 제약산업은 상원에서 1950년대 이후 거의 존속해 오던 특허법에 대한 개혁을 95대 5 찬성으로 통과한 사실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레하이(Patrick Leahy) 의원이 제기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개정안이 통과되어 무려 70만 건 이상의 특허 신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미국 특허청의 업무를 돕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이 지난 반세기에 걸친 특허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한 사실에 주목하고 장기간에 걸쳐 단행된 개정이 미국 특허법을 지속적으로 근대화하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 개정이 발명자, 기업가 및 사업에 투명성과 확실성을 당장 증대시키지는 못하나 우리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연구 제약회사협회(PhRMA)의 카스텔라니(John Castellani) 회장은 특허법 개정은 미국 경제와 생명을 구하는 혁신사업을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바이오텍산업 단체 그린우드(Jim Greenwood) 회장도 특허야말로 소규모 바이오텍 회사들의 주요 재산이며 장기 고비용의 R&D 투자자금 조달에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정된 미국 발명법은 특허의 질 향상은 물론 특허제도의 효율성, 목적성, 예측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