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 설명조차 못들어”

전북醫 방인석 회장 “발가벗고 모자만 쓴 꼴”

전라북도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해 동의도 설명도 들은바가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선택의원제 등은 재정지원이 없는 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방인석)는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방인석 회장은 개원가의 경영난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제도는 세계 최악인 상황이다. 거기다 일차의료의 점유율은 급감하며, 개원의들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1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점유율은 10년 동인 32.8%에서 21.3%로 급감했다. 개원의들은 매월 1300만원뿐인 회원이 전체의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10년동안 물가, 임금, GDP, 보험료, 수가 등의 인산은 평균 150%이상 인상됐으나, 1차 의료기관의 수입은 고작 106% 수준이다.

이어 방회장은 “지난해 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총력을 다했다.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차의료 살리기’라고 한다“며 ”복지부는 대통령 보고에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료계의 동의를 구했다지만 우리는 동의도 설명도 들은 적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방인석 회장은 “실체가 없다는 선택의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먼저 보완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새로운 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적게는 3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6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확보도 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실시 할 때와 같이 의료계의 새로운 희생만을 강요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재정이 충분해야 전달체계 확보가 가능하다. 이처럼 준비없이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한방에는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일차의료에는 한 푼도 지원이 없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은, 하루 100명 200명 환자를 보는 곳보다는 20~30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의료기관을 먼저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인석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복제약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한다”며 “치욕적인 쌍벌제가 실시됐지만 우린 이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사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스폰서 없이도 잘 해왔다. 또한, 안전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성분명처방․선택의원제 반대하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필요 없다. 현재 의료인들은 발가벗고 모자만 쓴 상황으로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의협회장 선거 직선제 채택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답 요구 ▲총액계약제 반대 ▲건강보험수가 및 의료급여수가 현실화 ▲의사회 회원 자율징계권 보장 ▲병의원 진료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요일 진료 공휴가산 적용 ▲총애계약제 및 선택의원제 반대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정액제를 2만원으로 책정 ▲보건소는 예방사업에 전념하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 ▲사무장병원 금절 ▲대법원 판결시까지 간선제 정관개정 후속 대책에 대한 정관개정 유보 ▲윤리위원회 권고사항 불이행에 대한 윤리위원회 설명 요구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의사회는 일본 대지진 피해와 관련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1천5백만원 성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