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 등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 필요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회 개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는 29일(오전 10시~오후 9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복지국가와 보건의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에서는 특히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 부문이 다뤄져 눈길을 모았다.

신영전 건강정책학회 이사장이자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국민의료비와 진료비 증가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하게 단호한 입장정리가 안 돼 있고 미봉책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환자부담을 늘리는 방식(본인부담증가, 보험료 증가) 위주의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적은 대응 위주라는 것.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모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더욱 정치적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부연이다.

신이사장은 거시적 진료비 관리는 지불보상제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정·지불방식·조직·규제·행동이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궁긍적인 구체적인 표현(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을 제시하고 국민적·정치적 동의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토론문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에서의 총액예산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용팽창형인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의료공급자가 비용의식을 갖게 하는 구조로, 노인인구 증가·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발생함으로 건보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총액예산제를 통해 지출에 수입을 맞추는 방식에서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필요량에 맞춰 건보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료비 거시적 관리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과제에 대해 공급자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정부의 정책수단은 별로 없어 이를 위한 정책은 개별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조대표는 이에 진료비 거시적 관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목표아래 지속가능한 재정 지출 구조의 개혁과제로써 건보재정 수입구조 개혁까지 포괄한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을 합의하고 추진해나가는 과정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료계·건보공단·정당·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학회에서는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외에서도 △국내외의 국제보건 흐름 및 동향 비교 △글로벌 펀드-한일 국제적 전염병 대응 △총액계약제, 일차의료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의약품의 접근성 등이 다뤄졌다.

신영전 건강정책학회 이사장은 “복지국가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부문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이번 춘계학회에서는 ‘복지국가와 보건의료’를 메인주제로 삼았다”며 “앞으로로도 건강정책학회는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의 연구 공동체 운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