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에서 수익찾는 의료기관, 대안책은?

강길원 교수, 소비자 알권리 강화-지불체계 개선등 제시

비급여에서 수익을 찾는 의료기관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안들이 제시됐다.

13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에서 수익을 벌충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 개선은 비급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높이고 포괄, 인두, 총액계약제 등 선지불제도로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강길원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 제공자가 제약 없이 급여서비스를 비급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 지불제도가 도입되면 비급여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때문이다.

강길원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진료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급여인 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도 상급종합병원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강길원 교수에따르면 의료소비자가 비급여를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홈페이지 상에서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찾기란 쉽지 않고 정보제공도 형식적이다. 게다가 선택진료비는 행위별로 매겨져 있다 보니 병원을 방문하기 이전에는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큰 틀 아래서 강길원 교수는 비급여의 성격별로 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 급여확대가 필요한 서비스,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서비스, 선택적 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관리방식을 제언했다.

병실료 차액의 문제는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실이나 1인실 등에 차액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 거론됐다. 강길원 교수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실차액은 입원료 대비 무려 45%에 이르렀다. 따라서 환자가 어쩔수 없이 차액을 지불해야 할 때 재원일에 따라 단계별로 차감하고 차감금액만큼 기준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P4P(Pay for Perfomance)와 연계해 의료기관별 가산율 체계로 전환하고 초음파 등 급여확대가 필요한 서비스는 90% 환자부담항목을 설정해서라도 하루빨리 급여체계로 끌어들여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함께 로봇수술처럼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서비스, 미용 성형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병원이 비급여 수익에 의존하는 건 급여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저수가 상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현재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특히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행위 안에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로써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약제와 치료재료를 별도로 보상하고 있는 체계”라고 풀이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공급자의 재정, 의료기관의 경영지속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좀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선택진료비 문제와 관련, “자칫 3차 병원을 문 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협회 내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는지가 관건”이라며 “우선 선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인식전환도 함께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는 비급여 문제의 해결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기능별 재정립과 선택진료비 변경방식으로 나타날 기대효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병실료차액과 선택진료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 특히 행위관련 비급여의 비중이 첨단 고가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비급여 쏠림현상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정책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