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찬성 건보연구원장 임명 “부적절”

주승용 의원, “영리병원 반대하는 건보공단과 충돌”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교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주승용 의원은 22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신임 건보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이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의원은 이원장이 “영리병원이 허용되더라도 건강보험제도는 변화가 없을 것”, “당연지정제는 사적인 자유계약을 훼손하는 제도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경쟁이 촉진돼 개별 진료비가 낮아질 수 있다” 등의 주장을 수차례 해왔다는 것.

이원장은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찬성해왔고 이는 영리병원 등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정이사장의 철학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의원은 “건보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단일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정책자료의 생산, 합리적인 정책대안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현재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이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의 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임명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