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전반적 개편윤곽 드러나

보건미래위, 만성질환 관리-약가산정-지불제도 등

현 보건의료체계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가하게 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윤곽 잡기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김한중 위원장은 “미래위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며 “현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동 문제인식 하에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으로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담배,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기능도 진료 → 예방 중심으로 개편(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현실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충 등 보건기관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하고, 명칭 역시 국민공모 등을 통해 주민건강센터(예시) 등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함은 물론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예산지원 방안을 도입,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안이다.

‘예방’과 ‘치료·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연속적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및 바우처 지원 등 재정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지원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 등 현황과 약가 결정 방식의 불합리성이나 불필요한 약의 과다한 사용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현재 신약 특허 만료시 해당 신약은 80%, 제네릭은 68%로 가격 설정)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R&D 투자, cGMP(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미 FDA 기준)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가칭)적정기준가격제: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 ▲약품비 총액관리제: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 외국 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이 논의됐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약품비 합리화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측면에서의 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협상 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대체 약제 확보방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점진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 소위의 주요 의견이었다”며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은 향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도 다뤄졌다.
의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가 야기하는 의료제공량 증가, 비급여 급증 등 문제점과 함께 현재 건강보험 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 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성과지불제(P4P)의 보완과 질병군 분류체계(K-DRG) 재정비 병행)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 외국사례, 도입 시 전제조건 등이 검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의 경우, 이번 4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물론 언론이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자원 관리, 재원조달 방향, 수가 및 보장성 정책 등을 함께 고려, 종합적인 시각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미래위 제5차 전체위원회는 오는 8월3일 개최되며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 진행과 더불어 병상·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 중장기 보장성 확대 및 재원조달 방향,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