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선택의원제 참여해야 하나?

[기획1]복지부-의사협회간 어떤 협상 결과 나올지 주목

(가칭)선택의원제도에 대한 복지부와 의사협회간의 재협상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제도 참여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다.

당초 (가칭)선택의원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입장은 특정 과목을 제외한 대다수 전문과목에서 절대 참여불가였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가칭)선택의원제도에 어떤 협상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복지부, 의협 요구 긍정적 수용

하지만 복지부는 (가칭)선택의원제도가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의사협회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대안들에 대해 일정 부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결과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번주와 다음주 중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빠르면 이달 말까지 (가칭)선택의원제도의 모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확하게 복지부가 의사협회 집행부에 어떤 절충안을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구했던 만성질환 관리체계 형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 전문과목별 이견 엇갈려

그러나 개원가의 반응은 복지부의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그 이유가 아직 명확한 모델이 나오지 않았으며, ‘선택’과 ‘등록’이라는 절차에 대해 복지부가 양보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가칭)선택의원제도 정책이 발표됐을 무렵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대부분 찬성하는 반면, 그 이외의 전문과목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전문과목간 갈등은 좋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의사협회 중심으로 모든 전문과목이 (가칭)선택의원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의료계가 (가칭)선택의원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방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는 것이 각 전문과목 개원의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 결과 의사협회는 복지부의 (가칭)선택의원제도을 대신할 대안을 마련했고,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변화에 각 전문과목의 인식도 엇갈리고 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표면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유추이다.
즉,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비둘기파에 해당되며, 그 외 정형외과를 비롯한 이비인후과 등 다른 전문과목은 매파에 해당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전문과목은 협상을 통해서도 진료 대상이 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대상인 의원역점질환 50여개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진료 대상이 증가해도 기존 1~2개에서 많아야 10개 질환 내외일 것이라는 것.

그 결과 개원가는 해당 전문과목간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의협, 만성질환 관리제도 제안

한편, 의사협회는 복지부의 (가칭)선택의원제의 대안으로 만성질환 관리제도를 제안했다.
즉, 복지부의 안인 1~2개 질환에서 단기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대상인 의원 역점질환 50개 중 일부를 대상질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병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등록기관 역시 의사협회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만 내원해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환자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가칭)선택의원제의 등록 및 선택 필요성이 없다”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1차의료기관이 gatekeeper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지속 이용성 활용 등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제는 (가칭)선택의원제도 혹은 만성질환 관리제도이던 명칭과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대목이며, 큰 틀에서 국민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제도 입안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의료기관 등록 및 선택이 없는 대신 의료공급자의 인센티브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 경감과 의뢰 및 회송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