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카바 신기술 철회-수술은 계속

카바관리위 해체-09년 6월로 복귀 요구…비교 수술 제안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가 카바수술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카바수술관리위원회 해체 및 2009년 6월 상태 복귀를 요구하면서 카바수술과 판막치환 수술의 비교 수술을 제안했다.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는 19일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의 결정 반발해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심평원은 CARVAR 수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카바수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재의 20%미만 환자만을 적응증으로 해 환자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송 교수는 이어, “이미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무효가 되고 축소된 적응증으로 연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5개병원 IRB 승인과 관리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거쳐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 결정은 실제로 5~6개월간 CARVAR 수술을 아무런 근거없이 중단시킴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연구기간을 2~3개월로 축소시켜 연구결과가 갖는 영향력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내린 불합리한 결정은 정부기관의 정당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명근 교수는 신의료기술 신청 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과 복지부의 행정처벌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이미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답을 받았다”며 “신의료 기술을 신청한 이후 정부가 CARVAR 수술에 대해 승인이나 반려를 해야 하지만 보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정부는 카바수술에 대한 연구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현 카바수술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잘못된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2009년 6월의 상태로 되돌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객관적인 민관 합동의 중립적인 평가자를 구성해 판막치환술이건 카바수술이건 관계없이 모든 의사들이 참여해 두 수술법의 우열을 비교하는 공정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이런 제안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CARVAR 수술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즉, CARVAR 수술의 신의료기술 신청은 철회하지만 수술은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 정부와 심평원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