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시급

백종우 교수 “전문적 시스템-수가체계 마련돼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2000년대 들어서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같은 자살률 1위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19일 열린 ‘자살은 병인가?’ 심포지엄에서 경희의대 백종우 교수(정신과)는 “자살을 예방하는데 있어 의료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시스템과 수가체계가 부족하다”며 의료 인프라 구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종우 교수는 “저수가 의료체계에서는 심리적 접근을 할 시간과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정신과에 대한 편견으로 의뢰의 어려움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백종우 교수에 따르면 의료인은 우울증과 자살에 대해 지식수준이 높고 환자를 발견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결정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 자살예방의 핵심인력이 될수 있다.

실제로 모든 자살사망자의 30~70%가 사망 한달 전,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과 우울증이 조기발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백종우 교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단순한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과 의뢰시스템이 함께 체계화 될때 자살예방에서 의료인이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도 지난해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 연계지침을 통해 자살예방에서 의료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료인이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백 교수는 이런 연계지침이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백 교수는 “저수가체계에서 많은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자살 고위험군을 평가하는 시간이 부족하며 정신과에 대한 편견으로 전문의에게 이를 의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선별검사 수가화 등 의료인이 자살예방에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살고위험군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인력 지원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하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억 3000만원의 예산을 자살예방광고와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프로그램개발, 자살예방교육에 사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살예방에 6억을 배정했으며 정신보건센터도 자살예방사업을 하지만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자살예방 예산에만 100억원을 사용하고있다.

백종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재정적 조건 때문에 국 공립병원에서조차 자살 예방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 제정된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예산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